고양·성남시 내년부터 지원 끊어
내년 31개 시·군 중 14곳만 유지돼
교육청, 해마다 부담 늘어 골머리
인력 공백에 장애학생 피해 우려

경기도 시·군들이 장애학생 교육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에 손을 떼고 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시·군들이 함께 인건비를 부담해 왔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가 하나둘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당장 예산 지원을 중단한 지자체 분만큼 교육청이 더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인건비 부담에 교육청은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기관 간 ‘눈치 싸움’에 장애학생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도내 31개 시·군 중 16개이며, 나머지 15개 시·군은 지원을 안 하거나 중단했다. 여기에 고양·성남시가 내년부터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해 내년에는 절반보다 적은 14개 시·군만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보조인력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학생에게는 보조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원을 중단한 일선 시·군들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교육청 소속인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를 시군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들어 지원을 중단키로 한 지자체가 부쩍 늘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가 지난해를 끝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했으며, 여주시와 수원시 역시 각각 2021년, 2020년 지원이 마지막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는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교육청특별회계 예산으로만 충당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이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명목으로 세운 예산은 2021년 225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237억원 등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을 중단하는 시·군이 늘어날 경우 추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더욱 늘어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법제처에서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를 지자체가 교육청과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음에도 시·군들이 경비보조를 하지 않거나 철회하고 있다”며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