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율 격차 심각...해마다 격차 커지고 있어”
“공립학교 지원율은 부익부빈익빈...교육감 책무성 매우 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은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 간 서열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입학생을 배정하는 212개 일반계고등학교의 1단계 광역지원율 통계를 화면에 띄운 채, “어떤 학교는 지원율이 31.6대 1에 이르고 또 어떤 학교는 해마다 정원에 미달하는 등 학교 간 60배의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조희연 교육감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 간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지난 10년간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일반고 살리기 정책이 실패 또는 퇴보한 것이 아니냐?”라며 조 교육감을 압박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 간 심각한 지원율 격차도 문제이지만, 해마다 그 격차가 커진다는 게 더 문제”라며 “공립의 경우 학교 간 서열이 이중구조화되어 구제불능으로 전락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질문 요지를 미리 파악했는지 “현실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간 서열이 존재한다”며 이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마땅한 개선 대책을 답변으로 내놓지는 못했으며, 이 의원은 “자신의 핵심적인 공약인 일반고 살리기 정책조차 물거품 상태라면 조 육감의 다른 정책들은 또 어떨지 신뢰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이 없다“며 ”그런데도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서울시의회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 반대 일변도로 나서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력향상조례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불필요하게 과도한 모습이다. 아직도 조 교육감은 이념 편향적인 사상가의 모습만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 1단계 광역지원율을 차라리 공개하거나 배정쿼터를 20%에서 60% 정도로 확대하는 등, 선택권이 더욱 신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며질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