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휴폐업한 기업
수도권 1988곳·비수도권 599곳
“정부 사업비 균형 있게 조정해야”

수도권 국가산업단지에서 문 닫는 공장이 비수도권보다 월등히 많은 데도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비는 비수도권에 치우쳐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최근 5년간 시도별 국가산업단지별 휴폐업 기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산단 내 휴폐업 기업 수는 2587곳에 이른다.

이중 수도권 국가산단 내 휴폐업 기업은 1988곳, 비수도권 기업은 599곳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2019년부터 5년간 445곳이 휴폐업했다.

정부는 이러한 노후 산단 휴폐업 공장을 활용하고 문화·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해 산단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수도권은 정부와 자치단체 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40대60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70대30으로 정부 분담률이 월등히 높다.

노후 산단은 지난해 471개, 2025년 526개, 2027년 579곳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수도권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비 비중을 늘리고 리모델링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생산능력과 경제 효율성을 고려하면 비교적 수도권 산단 경쟁력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휴·폐업 업체 수가 수도권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사업 지원 비중을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