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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설계변경 잦은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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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본부가 승인한 설계, ‘편의’를 이유로 자재 변경 승인
“혈세 낭비 부르는 관례화 된 설계 변경, 근절해야”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의도를 무시하고 편의를 위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이 지난 8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콘크리트 측구 형식 변경 이유가 ‘공사 시 편의’ 때문이었음을 지적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을 위해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설계 시에는 ‘빗물 정화 기능 필요성과 침투에 의한 우수유출을 저감’하고자 투수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던 현황을 ‘자재수급에 따른 공정 지연’과 ‘파손 및 유지관리’를 이유로 유공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투수형 측구는 하루 생산량이 1~2본으로 유공형 측구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공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투수형 측구는 운반 및 적치 시 파손 발생이 쉬운 편이다.

김 의원은 “공사가 편해진다는 이유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변경을 요구했고,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를 승인해줬다”라며 “설계자의 취지가 분명히 있고, 설계 승인 당시에도 원자재 특성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안을 승인한 후 편의를 이유로 설계를 변경했다. 비단 이번 현장뿐 아니라 이런 행태가 관례화된 것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장 예산이 증액에 증액을 반복하는 것은 편의를 이유로 설계 및 시공을 수시로 변경하는 관례 때문”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이제는 근절될 때”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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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