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본부가 승인한 설계, ‘편의’를 이유로 자재 변경 승인
“혈세 낭비 부르는 관례화 된 설계 변경, 근절해야”

서울시가 의도를 무시하고 편의를 위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이 지난 8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콘크리트 측구 형식 변경 이유가 ‘공사 시 편의’ 때문이었음을 지적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을 위해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설계 시에는 ‘빗물 정화 기능 필요성과 침투에 의한 우수유출을 저감’하고자 투수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던 현황을 ‘자재수급에 따른 공정 지연’과 ‘파손 및 유지관리’를 이유로 유공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투수형 측구는 하루 생산량이 1~2본으로 유공형 측구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공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투수형 측구는 운반 및 적치 시 파손 발생이 쉬운 편이다.

김 의원은 “공사가 편해진다는 이유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변경을 요구했고,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를 승인해줬다”라며 “설계자의 취지가 분명히 있고, 설계 승인 당시에도 원자재 특성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안을 승인한 후 편의를 이유로 설계를 변경했다. 비단 이번 현장뿐 아니라 이런 행태가 관례화된 것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장 예산이 증액에 증액을 반복하는 것은 편의를 이유로 설계 및 시공을 수시로 변경하는 관례 때문”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이제는 근절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