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관행으로 찍어내는 민방위 교재, 수정 필요
비상기획관, 정책목표와 민방위 교재 불일치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7일 2023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에게 비상대피소를 안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방위 표준교재가 십수 년간 달라지지 않았음을 지적, 과목의 중요도에 대해 말했다.

▲제1 필수과목 민방위 소양 ▲선택 과목5 전시 및 비상사태 행동 요령 ▲선택 과목6 지진풍수해 등 교육 우선순위가 뒤엉켜 있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전시 및 비상사태가 최우선 과목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 관행으로 찍어낸 민방위 교재의 수정 필요성을 알린 것이다. 아울러 “비상기획관의 정책목표는 전시·평시 안보태세 확립인데, 전시 및 비상사태 행동 요령과 지진풍수해가 선택과목인 것은 언행 불일치”라고 했다.

또한 비상대피소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함을 강조하며 “비상기획관이 전시·평시 안전 태세에 대한 목표에 진심이라면, 주민센터 등에서 비상대피소를 시민에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휴대폰 앱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각종 안전안내 문자는 쏟아지는데 비상대피소를 알리는 문자는 오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고 비상기획관은 “맞춤형 대피소를 안내하는 것에 대해 기술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확인해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