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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소방본부, 관용차량 ‘출장’ 목적 ‘출퇴근’ 기록해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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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관용차량 관리 및 등록 깜깜이 운영’ 지적
“입력하는 실무자도 결제하는 관리자도 임의대로 업무 처리...관행 개선하라”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소방본부가 300대가 넘는 관용차량 관리에 소홀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지적, 관용차량 관리를 빈틈없이 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소방본부가 화재진압용 차량을 제외하고 보유한 관용차량은 순찰차, 행정차, 안전진단차 등 총 302대로,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8만 24건 사용됐다. 관용차량은 이용 시 서울소방본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운행일, 용무, 목적지, 연료 주입 등을 등록해야 한다. 입력된 내용은 해당 부서 관리자의 결재를 받게 되어있다. 시스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불분명하고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출퇴근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 용무가 ‘출퇴근’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 목적은 ‘출장’이거나 ▲목적지명이 모두 숫자 또는 0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목적지가 게임장, 주점, 노래방 등인데 용무는 ‘기타’로 표기된 사례 ▲운행시간 부실 기재 ▲차량 운영 목적과 다른 관용차 사용 등 다수의 건이 발견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목적 차량을 출퇴근으로 기록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유흥업소가 목적지인 경우 소방점검이 아닌 기타로 기록된 점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결제 처리됐다는 것은 관리자와 담당자 그 누구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들은 관용차량이 ‘공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있는 만큼 면밀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시민들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관리 실태는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원은 “입력하는 실무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교육을 반드시 동반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들도 결제 시 흐지부지 해왔던 관습을 없애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꼼꼼하게 업무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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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