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유재산 총체적 관리 부실 및 방만한 운영 개선 필요
복합시설 전문기관 위탁 관리, 책임자 직무 연수, 복합시설 공공요금 분리 징수, 법률&컨설팅 지원 등 대책 강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17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 이어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시설의 무단 증축 사안으로 드러난 학교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는 3년의 사용허가권을 받은 이후 10월에 수영장 개선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증축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수영장 상부에 콘크리트를 무단으로 타설해 한 개 층을 추가로 증축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의 절차 이행 안내 및 감리사의 원상복구 요청에도 무단 증축을 이행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학교, 교육청과 업체 간 소송이 진행중이며 학교 수영장은 1년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운영책임자는 학교운영위, 공유재산심의회, 인허가 승인에 있어 공유재산법이 정하고 있는 추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도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며 “아이들이 생존수영 수업을 하는 이곳에서 만약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어떡하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서울학교 복합시설의 사용료 미납액은 32여억원에 달하며 운영권자의 사용 보증료와 공공요금 징수에 대한 징수 및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학교 재산에 대한 관리부실은 한 해 3000억원 예산의 ‘디벗’ 사업과 같이 공유 물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체계적인 관리 대책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 공유재산의 현장 운영 책임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학교 교장에게 있다며,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의 복합시설 계약 관련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울시에 있는 학교에서 진행 중인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총 141개, 1조 900억원에 달한다. 학교 공유재산을 임대해 공공시설 건설 및 운영 시 행정적 공백과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복합시설 운영 강화 방안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 전문 기관 위탁 관리, 학교장과 행정실장 직무 연수 강화, 복합시설 공공요금 분리 징수, 컨설팅 및 법률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학교 운영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 및 사례 위주의 자격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며며 “학교의 재정 및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합시설 설계 시 공공요금 분리 징수 시스템 설계, 변호인단과 자문위원 TF 구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복합 시설을 사용하는 지역주민의 입장문을 전하며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무단 중축 공사가 행해졌다며,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