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제2요양병원 폐업에 이어
“제1요양원·정신병원 운영 중단”
시, 새 운영자 물색도 쉽지 않아
저소득층 많은 환자·가족 걱정

광주 공공의료시스템이 위기를 맞았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문을 닫은 데 이어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도 폐원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4일 광주시와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이 오는 4월까지만 운영하겠다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빛고을의료재단 측은 광주시가 올해 예산에 편성한 지원금 13억 8000만원으로 적자와 운영난을 해소할 수 없어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재단 측은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된 65세 이상 촉탁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직원 업무전환 배치도 논의하고 있다. 또 재단 측은 직원들 임금을 줄였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광주시에 직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세수입이 줄어 증액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새 운영자를 찾고 있으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극복할 뚜렷한 방안이 없어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위기를 맞자 의료 취약 계층인 입원환자와 가족들 걱정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제1요양병원에는 149명, 시립정신병원에는 168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이들 병원에는 의료 수가가 낮아 민간 정신병원에서 받아주기를 꺼리는 저소득층 등 이른바 ‘의료보호환자’들이 많다.

일각에선 운영 중단 위기를 맞은 공공 의료 문제 해결에 광주시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가 구조적인 적자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제대로 진단해 적자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탁받은 기관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바라보기만 한 광주시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입원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폐원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새로운 운영자를 찾지 못해 지난해 말 폐원했다. 2013년 196병상 규모로 개원해 매년 평균 90%가량의 가동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병원을 위탁 운영했던 전남대병원이 최근 5년간 29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병원 운영을 포기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