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완료… 본격 조성 공사
행정구역 아직도 결정 안 돼
인접 지자체들 간 다툼 격화

‘새만금 1호 도시’ 조성 공사가 본격 추진되나 행정구역 결정이 늦어져 연말 토지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4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1조 3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지난해 6월 매립을 완료했다. 2020년 12월 매립을 시작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준설·다짐 병행시공으로 공사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단축했다.

새만금의 첫 도시가 될 이 사업은 약 6.6㎢(200만평) 규모다. 계획인구는 기존 2만 5000명에서 최대 4만명으로 늘렸다. 부지 조성은 2026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연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토지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토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구역이 확정돼야 지번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번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토지의 매매, 등기, 건축허가 등이 불가능해 토지공급의 선결 요건이다.

하지만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등 인접 지자체들의 관할권 다툼이 갈수록 격화돼 분쟁이 언제 마무리될지 미지수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소모적 분쟁과 갈등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중앙분쟁심의위원회에는 군산시와 김제시가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조정 신청안이 제기됐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1월 5차 심의가 열렸지만 결론 없이 유보됐다.

양 지자체가 충돌한 분쟁지역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농생명용지 만경 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등 3곳이다. 신항만 방파제와 만경 7공구 방수제는 각각 2016년 준공됐고, 동서도로는 2020년 말 개통됐으나 아직 관할권이 정해지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지구 관할권 분쟁이 일단락돼야 내부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며 “중앙분쟁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