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발 막혀 법사위 상정 불발
총선 앞두고 ‘쌍특검 대치’ 불 보듯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어려워져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이 끝내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포퓰리즘’이라는 정부·여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4월 총선을 맞아 ‘쌍특검’ 등을 둘러싼 정쟁이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여야 합의가 필수인 특별법 제정을 통한 달빛철도 건설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광주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됐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지난주 말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달빛철도 특별법’ 상정여부를 논의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쟁점이 남아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특히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특별법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을 공동추진하는 광주시와 대구시는 논란이 커지자 당초 ‘고속철도’로 계획됐던 달빛철도를 ‘일반철도’로 건설키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을 설득하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총선까지 2~3차례 본회의가 남았지만 ‘쌍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치열해질 경우 달빛철도특별법은 거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고 정치권이 나서면서 지난해 말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에서 ‘선심성 사업’이란 논란이 일면서 난항을 거듭해 왔다. 지난 3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10개 지역 단체장이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