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영주권자에게만 분양
등기 후 내국인에 팔 수 있게 허용
외국인 명의로 샀다 팔아 돈 챙겨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국제화복합단지에 조성 중인 송도 아메리칸타운은 재미동포들이 한국에서 지낼 거주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거시설 위주의 1단계와 비주거시설 중심의 2단계(투시도)로 추진됐다. 아파트 830가구와 오피스텔 125실을 짓는 1단계 사업은 2015년 착공해 2018년 완공됐으며, 2단계 사업은 2020년 착공해 2025년 준공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초기에 완전 분양됐다.
그러나 인천경제청과 인천글로벌시티가 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만 분양받도록 한 후 소유권 등기 이후에는 내국인에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특히 노른자위에 조성된데다가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낮아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14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후 되팔아 목돈을 챙긴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상당수 교포들이 시세차액을 노리고 들어왔다”면서 “외국 영주권자들은 입주 초기에 바로 팔고 떠났다”고 귀띔했다. 이로 인해 1단계 실제 입주자 중 50~60%는 내국인으로 알려졌다.
입주 6년차를 맞고 있는 1단계 아파트 36평형(118.89㎡)은 4억 7000만원에 분양했으나 현재 9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한때 12억원대까지 치솟았다. 현재 공사 중인 2단계 아파트도 1억 5000만원의 웃돈이 얹어져 전매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확인을 거쳐 분양계약을 했지만 투기세력까지 막을 순 없었다”면서도 “재산권 침해 논란 때문에 입주 후 내국인에게 분양권을 파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2024-01-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