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민원에 사업 2년 지연
후분양 방식 유지땐 좌초 위기”
선분양 전환 땐 특혜 논란 우려
3월말 1조원 PF만료시한 앞둬

광주 최대 민간공원특례개발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조감도) 분양 방식을 둘러싸고 광주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선분양으로 변경이 추진되는 과정에 불거진 특혜 논란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사업 좌초는 물론 광주시와 사업자간 법정 분쟁도 우려된다.

17일 광주시와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인 빚고을중앙공원개발(주)에 따르면, 광주 서구 중앙공원1지구 비공원시설(아파트) 분양 방식을 기존의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변경하기 위한 적정성 검토가 시작됐다. 지난 15일 사업자측이 광주시에 ‘선분양 전환’을 공식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아파트 2772세대를 건설하는 중앙공원1지구는 당초 선분양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해당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후분양 방식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중앙공원 1지구 안에 있는 풍암호수 수질개선방안을 놓고 집단 민원이 발생해 2년 가까이 지연됐다. 해당 기간 동안 대출금리가 대폭 인상된데다 토지보상비·인건비·자재비 등이 급등하면서 3.3㎡(1평)당 1870만원인 분양가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다.

사업자측은 이에 지난해 10월 ‘분양 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1월 후분양이 진행되면 3.3㎡당 분양가가 3800만원으로 상승하는 반면, 오는 3월 선분양이 이뤄지면 분양가는 2546만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사업자측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삼아 ‘선분양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선분양’을 조건으로 조달한 PF자금 9950억원의 만기가 오는 3월 25일인 만큼, 이달 말까지는 분양 방식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사업 방식을 선분양으로 변경해 줄 경우 ‘특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 과거 분양 방식이 후분양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용적률과 세대수 등이 늘어났고,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공공기여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선분양 전환이 특혜로 비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결정이 늦춰지면서 사업자측은 “선분양 전환 무산으로 사업이 좌초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부채납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측은 이에 대해 “사업자 요청에 따라 현재 타당성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면서 “시민편익과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