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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쏟아부은 경기 2차 균형발전… 완료율 25%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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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도 28개 사업 중 7건만 완료
행정 절차 소통 부족에 일정 지연
인력 부족 등 이유 1건은 취소 검토
임진강 레저파크 사태 되풀이 우려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북동부 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 28건 중 7건만 완료하는 등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인 완료 시기를 맞추고자 힘쓰고 있으나 시·군과의 소통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1개 사업은 취소를 검토 중이고 일부 사업 역시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다.

경기도는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4000억원(국비·도비·시군비 모두 포함)을 투입한 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경기도가 지역발전 수준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차 사업 대상으로 가평·양평·연천군과 포천·여주·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이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 완료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완료된 사업은 전체 25% 수준에 그친다. 지난 2021년 완료된 가평군 ‘북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비롯해 ‘명지산 군립공원 구름다리’, 양평군 ‘양서우회도로 개설’·‘지평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연천군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포천시 ‘기산근린공원 조성’, 동두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 등이다.

그러나 연천군의 ‘민통선 북상조정 대체시설공사’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군부대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센터 건립과 같은 4~5개 사업의 완료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소통이 중요하다. 하지만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력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시·군별로 다른 우선순위 사업이 있는 것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늦추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앞서 경기도의 1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수백억원이 투입되고도 취소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완료되지 못한 사업들 모두 착공은 들어간 상태다.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군과도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며 “오는 3~4월 안으로 3차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추진 방향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 역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4-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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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