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꼼수 재이전 논란 확산
2년 전에도 옮긴 이후 도에 통보
지역사회 “균형발전정책에 배치”
관련 법 개정·전면 백지화 요구

경남 진주혁신도시 입주 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일부 부서의 대전 이전 논란에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거센 반발에 국기연은 “강행하지 않겠다”며 물러섰지만 공공기관 재이전은 경남을 넘어 전국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기관인 국기연은 2021년 신설됐다. 2본부, 12부·센터, 36실·팀·사업단으로 구성돼 방산 육성 지원과 국방 기술 기획·관리·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진주혁신도시에 본관이 있고 서울과 대전 등 5곳에 사무소가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근무 인원은 560여명이다.

진주시는 이번에 이전 계획이 알려진 부서가 함정과 항공·무기체계 등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획득연구부로 3개 팀 49명이라고 30일 밝혔다. 진주 근무 인원의 14%다.

이전 공공기관은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후 만들어진 국토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에서는 심의·승인 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했다. 잔류 인원 증가, 조직 신설, 사무공간 신축 임대가 수도권에서 이뤄질 때만 심의·승인받도록 했다. 이번 사례처럼 진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비수도권 간 이동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공공기관 재량대로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기연은 2년 전에도 혁신기술연구부 2개 팀 30여명을 대전으로 이전시켰고, 추후 경남도에 통보했다. 국기연 부서 이전이 법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꼼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도는 국기연 이전 계획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적뿐 아니라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본다. 이에 도는 혁신도시법과 국토부 지침 개정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하고 국기연 1차 이전 부서 복귀도 촉구하고 있다.

국기연은 지난 26일 부서 이전 검토 중단을 선언하며 진주시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진주시는 부서 이전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다. 시는 국기연 일부 부서 이전이 나쁜 선례로 남아 다른 기관·지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시민단체, 상공계, 지방의회도 한목소리로 백지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국기연 대응과 논란 재발을 막을 정부 방침이 주목된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