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2024년도 제1회 긴급 추경 중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 편성 시의성 의문
“하남시 지방채 240억원 발행 신청 등 재정 운영 적신호”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이 지난 1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제1회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하남시 시정 운영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하남시의회는 지난 제326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하남시 지방세 수입이 430억원 감소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을 우선순위로 두며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고 말하며 “건전재정 기조 아래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0억원이 축소하며 중복·과잉 예산,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 총 46건, 9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 절차 미준수로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비’ 59억원(삭감액의 63.4%)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다시 편성됐다”라며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현시점에 과연 이 사업이 ‘긴급 추경’에 포함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긴급 편성계획’에 따르면 이번 긴급 추경은 취약계층 지원 및 시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신속집행을 위한 것으로 편성대상은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문화·관광 및 투자 사업 등으로 한정했다. 최 의원은 “계절의 특수성에 맞게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위한 기존 회기 일정에 없던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목적에 맞는 소수의 사업만이 심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2023년 9월 집행부에서 실시한 ‘망월천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결과에서도 음악분수 교체 검토 사항이 일절 없음에도 어떤 근거로 단기간 내에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최 의원은 “실질적으로 몇 번 가동하지도 않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에는 59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별도 유지보수 비용으로는 2023년 약 8000만원, 2024년 9700만원 등 매년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라며 “이 예산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히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하남시 재정 운영의 악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280억원 전출 및 2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시름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