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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7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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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보에 지장 없는 범위 내 해제”
서울 강남 3구·경기 성남 등 7곳
경기 양주·강원 철원 접경지 4곳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6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올해 339㎢(1억 300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 339㎢는 서울 여의도(2.9㎢)의 117배이자 강남3구(121㎢)의 3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를 풀었는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과 경기에서 해제하는 면적만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서산시(141㎢)를 비롯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주변(성남시 72㎢, 강남·서초·송파구 46㎢)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

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구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포천·하남시·가평군, 충남 서산시 등 7곳이다. 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경기 양주·포천·연천시, 강원 철원군 등 4곳에선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앞으로 신·증축은 물론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종과 경기 평택시, 충북 진천군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특히 평택 고덕신도시에 있는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일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조치로 2학기 개교가 가능해진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었던 세종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되며,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이 선제적으로 해제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 파주시 등 4개 지역(103㎢)에선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해제 결정 배경에 대해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면서 “학교를 비롯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이며,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천안·홍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논산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 부지 조성과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당진 기업혁신파크 설립 ▲태안 미래모빌리티 서비스 실현 스마트시티 지원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9조 60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000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국진·고혜지 기자
2024-0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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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