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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서산 등 “신증축·개간 가능… 지역 개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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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 ‘반색’

진천 군부대 인근서도 크게 반겨
파주 “규제만 일부 완화… 아쉬워”
접경지 “환경·산림 규제도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방침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반색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과 토지 개간 등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희 철원군 민군협력팀장은 “접경 지역에서 군사보호구역은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라며 “전체 토지 중 90% 이상이 군사보호구역인 철원에서는 군부대 동의 없이는 집을 짓거나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서산 해미면 공군비행장 옆 마을인 귀밀리 이장 김용규(75)씨도 “소음뿐 아니라 재산상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집을 2층으로 짓기도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군사보호구역을) 풀어 주면 무조건 찬성”이라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도 크게 반기고 있다. 진천의 한 군부대 인근 지역은 영농이나 농업용 창고 건립 외에는 개발 행위가 제한돼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바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주민들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있다. 군사보호구역이 풀리는 면적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다. 경기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규제만 일부 완화하고 추가 해제 면적은 없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매년 60㎢ 정도를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올해 초 문산읍 선유리 일대 0.12㎢만 해제됐다”고 했다.

접경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접경지 대부분 시군은 군사보호구역 외에도 환경, 산림, 농지 등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들 규제를 같이 해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철원 김정호·서산 이천열·진천 남인우·파주 한상봉 기자
2024-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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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