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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막는 ‘고향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늘려 촉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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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현안 해결에 기금 투입
옥천·곡성, 영유아 진료비 등 지원
울산 동구, 청년 노동자 주택 사업
제주·광양, 지역문화 보존에 활용

충남, 기부 상한 확대 법 개정 건의
“10만→30만원 올려 제도 활성화”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금을 영유아 지원과 청년잡기 등에 투입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지자체들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작은 힘을 보태고 있는 셈이다.

충북 옥천군은 ‘엄마·아빠 힘내세요.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기금 사용처 1호사업으로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옥천에 거주하는 7세 이하 모든 아이의 병원 진료비와 약값 일부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군은 관련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옥천군이 영유아 의료비 지원을 첫 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인구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530명의 기부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영유아 의료비 지원이 212명(40%)으로 가장 많았다. 군 관계자는 “병에 걸려 종합병원에 가면 부모가 내야 할 돈이 적지 않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인구유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남 곡성군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지정기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소아과 전문의의 곡성군 방문진료, 소아과 진료실 구축과 진료장비 구입, 주민들의 소아과 진료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곡성군에는 연간 40여명이 태어나고, 0~15세 아이가 1800명이지만 소아과 병원이 없다.

울산 동구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사업에 나선다. 2026년까지 1~2인 가구용 주택(전용면적 36~50㎡) 5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동구는 공유주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역문화 지키기에 나서는 곳도 있다. 지난해 첫 기금사업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진행한 제주도는 올해 ‘제주어 보존과 이미지 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어 기반 홍보영상 제작과 기획상품 개발 등을 검토한다.

전남 광양시는 쌍사자석등 제자리찾기를 1호 기금 사업으로 결정하고 학술세미나와 서명운동을 지원키로 했다. 광양지역 출토 문화유산 중 유일한 국보인 쌍사자석등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반출돼 경복궁 등으로 떠돌다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된 이후 광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남도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수도권 지방정부 등을 모금 주체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골자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4-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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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