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총선 후보들 잇단 발표

여야, 기업은행 본점 이전 주장
마사회 유치엔 전북·경북 가세
대부분 지역 “이민청 오게 할 것”

선거철에 반복되는 해묵은 이슈
실행엔 의문… “희망고문 안 되길”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화두가 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야당에서는 모든 사법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할 것을 주장하고, 출마자마다 공공기관 유치 공약을 쏟아내 이번 총선이 공공기관을 지역에 분산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4·10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곧바로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면 여의도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고, 이 자리엔 자연 친화적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며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도 앞다퉈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책 공약집 등에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유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넣었다.

전북에서는 후보들이 사법기관과 금융기관 유치를 앞세워 지지를 호소한다. 민주당 이성윤(전주을) 후보는 “‘법조 3성’을 배출한 전주에 헌법재판소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후보도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유치’를 공약했다.

한정된 공공기관을 놓고 지자체 경쟁도 치열하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전북과 경북 영천, 제주도 출마자들이 공약에 반영했다. IBK기업은행 이전도 대전·경남지역 후보들의 총선 공약에 포함됐다.

신설될 ‘출입국·이민관리청’도 총선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방 소멸과 인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은 현재 거의 모든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장성민(경기 안산갑)·엄태영(충북 제천·단양) 후보, 개혁신당 이혜숙(경기 안산병) 후보, 민주당의 조택상(인천 중구·강화·옹진)·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새로운미래의 김영선(경북 상주·문경) 후보 등이 이민청 관련 공약을 냈다.

그러나 실행력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해묵은 이슈였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 공약한 부분이지만 실행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기대만 한껏 부풀게 하는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