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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北 오물풍선 서울시민 상해 입어···국민 안전 장담했던 군 당국 왜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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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실 확인 후 입장 밝혀
“인적 피해 발생 시 즉각 보복 예고했던 군 당국···섣부른 전략과 언급 자제하길”
“서울시장도 피해 지원 외에, 시민 안전 위한 軍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해야”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북4)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서울 시민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5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의 파렴치한 오물풍선 투척으로 서울 시민을 포함한 전국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8일 군 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즉각적인 보복을 통해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해 처절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난 3일 제32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시 비상기획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7월 24일(제10차 살포 기간 중) 서울시 강서구 모처에서 오물풍선 투하로 민간인 1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군 당국의 호언장담대로라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현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풍선 살포 지역을 원점 타격할지 말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라며 “군 지휘부는 군사적 대응을 섣불리 언급하기보다는 정부와 군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보다 책임있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사이, 북한이 이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방관과 호언장담이 자칫 남북간에 무력충돌로 확대될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8월 13일 현재까지 오물풍선의 약 72%가 서울시에 살포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장은 단순히 정부의 지시를 받아 ‘시민피해 지원’에 예비비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군 당국에 현명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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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