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병도 의원실 발표
하수도 요금 최대 12배 차이
“원가산정 등 일제 점검해야”

쓰레기봉투·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지역별 공공요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받아 분석·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 편차는 적게는 1.23배에서 많게는 12.4배에 이르렀다.



쓰레기봉투(20L 기준) 요금은 가격 차이가 4.75배에 달했다. 경남 양산시는 가장 비싼 950원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전북 진안군·경북 영양군은 2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도시가스(가정용) 요금 최고가는 제주·서귀포시로, 1만 3064원이었다. 최저가는 광주시로 1만 606원이었다. 두 지역 요금 차이는 1.23배였다.

상수도 요금은 충북 제천시가 2만 885원으로 가장 비쌌다. 가장 저렴한 곳은 경북 청송군으로 4880원이었다. 제천과 청송 요금 차이는 4.27배에 달했다.

하수도 요금은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와 전북 정읍시 요금은 1만 8500원으로, 전북 장수군 1490원보다 12.4배 비쌌다.

한병도 의원은 쓰레기처리장 등 지역별 인프라 구축 여부가 요금 차이로 이어졌고, 그 부담을 주민이 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한 의원은 “쓰레기처리장, 상하수도시설 등 지역별 인프라가 갖춰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차이를 주민께서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가 산정·분석단계부터 행정안전부가 일제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산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