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 포럼서 성과 발표

“소득 늘어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
‘실험 3년’ 내년 하반기 논의 시작”
중위소득 65%서 출발, 확대 제안
‘불평등’ 국내외 석학들 ‘실증’ 주목
“제도 지속가능성 담보” 긍정 평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소득보장정책 ‘디딤돌소득’의 2년차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화 논의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또 다른 복지 모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 본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앞서 가진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담에는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가 참여했다. 샹셀 소장은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교수와 공동소장을 맡은 석학이다.

2022년 시작한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실험인 디딤돌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좁히면서도 근로 의욕은 고취하도록 설계됐다.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매달 지원받는다. 기존 명칭인 ‘안심소득’이 국민 공모 절차를 거쳐 디딤돌소득으로 변경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탈수급률이 높아지고 소득도 늘어 디딤돌소득이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3년 실험의 결과가 나오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화 논의를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재정 지속 가능성 담보 방안으로는 전국화 시작 단계에서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출발해 85%까지 순차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언저리인 복지 지출 수준이 5년 뒤에는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예측”이라고 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조율 방안을 검토하는 디딤돌소득 정합성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발표를 앞두고 있다.

또 이어진 세션에서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전국화를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기본소득, 경기도의 기회소득 등과 직접 비교하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기회소득은 예술가, 체육인 등 특정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오 시장은 “단순 무식한 논리를 동원하는 기본소득 주창자가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실증 연구를 맡은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디딤돌소득은 상대적으로 탈수급률이 높다”며 “향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만큼 근로 요인이 제고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럼에 참가한 불평등 분야 국내외 석학들은 디딤돌소득의 실증 결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샹셀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정책 실험이 실증 연구와 함께 진행되는 점에 주목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득보장제도 전문가인 그러스키 교수는 “흠집을 찾아낼 수 없는 포괄적, 과학적인 연구 성과”라고 했다.

2017년 기본소득 실험을 경험한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의 파시 모이시오 연구교수는 기본소득과 디딤돌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는 요청에 “보편지급 방식은 조세 개혁을 필요로 한다”며 “조세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