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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국 최초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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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공개하면 민간이 사업 제안
개봉동 공영주차장 등 3곳 대상

서울시는 공공이 가용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사업 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는 개봉동 공영주차장,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 등 3곳이다. 대상지에 생활형 공공시설을 짓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오는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고, 등록 후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은 뒤 심사를 거쳐 2월 중 우수제안자를 선정한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부지 발굴이 어렵고 초기 투자 부담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10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 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2024-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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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