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로드맵 담은 기본구상안 초안 공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8일 오후 2시 30분 도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권순기·전호환)·위촉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은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위촉장 수여, 시도지사·공동위원장 인사말, 기본구상안 초안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계·상공계·시민단체·시도의회·경남시장군수협의회·부산시군구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총 30명으로 꾸린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학교 총장이,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는다.

이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담은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한다. 지난 4월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은 행정통합 장단점과 효과 등을 알리고자 행정통합 기본구상 연구에 공동 착수했다. 행정통합안에는 행정통합 모델, 통합자치단체 위상, 정부에게 위임받을 특례·권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완·발전시켜 최종안을 마련한다. 홍보와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시도민 공론화도 계획 중이다.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결과를 양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본구상안과 시도민 의견을 앞세워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남과 부산은 연방제 주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삼기에 헌법 개정에 따르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한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맞닿는다. 다만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와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