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85% “근로시간·휴게시간 제도 마련 필요” 응답...74% “인증기관 소속 선호”
전문가들 “서울시 차원의 가사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직접지원 정책 시급” 제안
서울시, 내년부터 가사노동자 세이프워치 지원 등 안전대책 마련 추진
“가사노동자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위한 서울시 역할 강화해야”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3년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자의 74.14%가 인증기관 소속 노동자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85.13%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가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기관 전환 유도 ▲인증/비인증 가사노동자 노동권 지원 ▲서비스 이용자 인식개선 ▲체계적인 사업추진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교통비 지원, 표준업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복남 사회적경제영역 전국가사서비스제공기관협의회 대표는 “인증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인 이상 고용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가사노동자 등록제 도입과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이대희 노동정책과장은 “2024년부터 가사노동자 세이프워치 지원사업과 교통비 지원, 업무표준화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감정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라며 “이제는 가사노동자 지원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 의원은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가사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