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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공단 업무 관리 총체적 부실···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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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경기장 잔디관리 부실, 이사장 관용차 운행일지 허위 작성, 직원 금품수수 문제 지적
김 의원, 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시정 불신 야기,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 구현 주문


김형재 의원이 지난 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에 맞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을 향해 “올해 들어 유독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 vs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A매치의 경우 애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인해 결국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는 등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는 불명예와 국제적 망신을 얻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제출한 이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작성된 이사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운행장소 누락 문제 ▲운행시작시간(5시) 및 운행종료시간(18시) 특정 시간대로 일괄 입력 문제 등 상당수의 일지에서 허위 작성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 측이 매일 꼭두새벽부터 관용차로 이사장 출퇴근을 전담하도록 방치한 것은 행안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차량 운전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지난 10월 감사원은 공직비리 직무감찰 특정감사를 통해 공단 직원이 지인 회사에 1억 5000만원 규모의 용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며 “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로 국제적 망신과 불명예를 얻었고, 관용차 운행일지 부실 관리 문제, 직원 금품수수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정작 공단 측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천만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서울시정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맡겼고,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이사장에게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공단을 둘러싸고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공단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님께서 어떤 형태로라던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저 역시 최근 공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통렬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잔디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차량 운행 일지의 경우 확인을 해 보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 앞으로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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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