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입법토론회
지속가능 상권 생태계 조성 촉구
정원오 구청장 “개정안 마련 노력”
전현희 의원 “관련 3법 발의 추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을 맡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특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성동구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한 이후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2016년 구는 앞장서 지방정부협의회를 처음 구성했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과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2018년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됐고 2021년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상가임차인들의 권리 보장과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 등으로 인해 아직도 내몰림당하는 임차인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게 됐다.



토론회는 최근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의 비전을 선포한 경기 수원시 최종진 경제정책국장이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 사례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이선민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쟁점과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전개됐다.

전 최고위원은 “주신 귀한 의견을 담아 올해 안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대표 발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특히 환산보증금 기준은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