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적마저 끊긴 경기 연천군… 인구 소멸 위기 막을 해법 모색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

접경지역 이유 70년 희생
국가의 전폭적 지원 필요
교통망 늘려 접근성 강화
해외기업 유치 안보 도움김덕현 연천군수

연천 93%가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에 포함 역차별받아
국방부 개발 절차 5년 넘어
이젠 정부 발 벗고 나서야이정훈 경기북부 연구단장

아직도 70년대 사고 갇혀
軍 떠난 토지 그대로 놔둬
1000만 노동력 접근 용이
새로운 투자처 기회 열려수도권인 경기도에서 인구 및 지역 소멸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연천군은 가평군과 함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면 단위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연중 신생아가 단 1명도 태어나지 않는 면 지역도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불야성을 이루던 신서면 대광리역 앞 상가는 제5보병사단이 이전해 나가면서 군인들의 인적마저 끊겨 90% 이상 문을 닫았다. 연천군은 인구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 기피시설’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제3현충원과 광역 화장장 유치를 추진할 만큼 절박하다. 김덕현(68) 연천군수는 “이제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천이 소멸하면 접경지역은 누가 지키느냐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소멸을 막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사회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주제로 김 군수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간담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김영봉(75) 한반도발전연구원장, 이정훈(62)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이 참석했고 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진행했다.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태생적 제약에 더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각종 규제를 받으며 이중고를 겪어 왔다.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실질적 발전이 더뎠던 이유는.

김 군수 연천군의 92.9%인 627㎢가 군사보호구역이다. 화장실 하나 짓는 일부터 모든 절차에 군부대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적인 배려도 받지 못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 이전시켰지만, 수도권이란 이유로 경기도 접경지역에는 하나도 배치되지 않았다.



김 원장 4차 국토종합계획을 보면 남북 7개, 동서 9개 고속도로를 계획했는데 전부 서울 강남에서 시작해 남쪽으로만 뻗었다. 그보다 더 북쪽인 접경지역은 ‘연장선’이나 ‘확장’ 계획에 기대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해야 했다. 지난 70년간 접경지역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만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 단장 중국 개방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 세계 유수 기업들이 경기 북부를 주목했다. 인천의 공항과 항만을 낀 접경지역이 최적지로 꼽혔지만 수도권 규제 때문에 중국 개방 흐름에 맞춰 상하이로 갔다.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2기 내각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다국적 기업이 늘어난 지금은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이다. 인천공항에서 시작해 김포, 파주를 거쳐 철원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김 군수 군사보호지역, 수도권 규제, 인구 감소가 겹친 접경지역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격이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전략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연천에 미활용 군용지 200만평(약 660만㎡)이 있다. 인구 유발 시설인 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해야 하는데 수도권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통계를 보면 여의도 면적의 2.2배인 645만㎡의 경기도 군부대 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데 이 부지들을 산업벨트로 활용할 수는 없나.

김 군수 개발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 제약이 너무 크다. 토양 환경 평가부터 정화까지 국방부 절차로만 5년이 넘게 걸리니 그사이 기업들은 다 떠나 버린다.



이 단장 이런 비효율이 역사적 관성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1953년 휴전 이후 27㎞, 지금은 25㎞ 띠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했는데 1970년대식 사고에 갇혀서 군부대가 나간 뒤 텅 빈 땅을 그대로 놔 두고 있다.

김 군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이나 민간 참여로 토양 정화 및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진행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돼서 미활용 군용지뿐만 아니라 군 시설물 활용까지 가능하게 됐으나 경기도 접경지역은 역차별받는 실정이다.

이 단장 사실 이 지역은 1000만명의 노동력이 한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경기 남부 판교처럼 글로벌 기업 투자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안보를 위해 접경지역 개발은 통일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설득력 있지 않은가.

이 단장 시대가 바뀐 것을 간과한 얘기다. 1953년 휴전 직후 우리가 북한보다 화력·경제력이 뒤질 때는 그 얘기가 맞았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고도성장했고 지금의 전쟁은 공중전이 대세가 됐다. 핵심 군사시설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행정에 넘겨야 한다. 미활용 군용지가 80%에 이르고 (연천군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0%를 넘어서는데 어떻게 자치행정을 할 수 있나. 사람도 살지 않고 군인도 없으면서 지원 없이 이중 삼중 규제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김 원장 접경지역에는 풍부한 미개발 토지가 있다. 땅이 부족한 남쪽에서 싸우지 말고, 남북 관계가 어려워도 언젠가는 통일되니까 기업에 토지를 공짜로 줘서라도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키워 나가야 한다. 돌려서 생각하면 파주·연천·철원 등 비무장지대에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기업들을 북한이 공격할 수 있겠나.

김 군수 안보와 국방력이 최우선이던 시기엔 군사시설과 훈련장, 사격장이 지역 성장의 걸림돌이 될지언정 안보 기능을 담당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참았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성장의 걸림돌이 빠져나간 자리를 방치하면 안 된다. 빼낸 자리에는 반드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