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모아타운 등 9곳서 적용
이달 중 매뉴얼 제작 배포 계획

서울 마포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이 원하지 않는 이유로 이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상주택 제도는 마포구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분양 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이후 단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원주민에게 징구받은 ‘분양 신청 평형 수요확인서’를 토대로 분양 평형 계획을 구체화한다. 인가권자와 사업시행자, 소형 평형을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주택 협의체도 만든다. 협의체는 분양 신청 평형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여 현금 청산 대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현행 보류지 우선 매각 대상자 다음으로는 분양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을 철회한 주민 중 재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조합 정관에 반영하게 했다.

현재 마포구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 6곳과 모아타운 3곳 등 총 9곳에서 보상주택 제도가 적용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재 정비사업 계획 단계인 곳들도 보상주택을 적용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보상주택 제도로 소형 평형이 다양해지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구원 등 통계를 참고해 보니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들은 주요 사유로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꼽았다는 것이다.

현금청산 관련 분쟁은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마포구는 신규 제도가 현금청산 관련 분쟁과 갈등도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포구는 이달 중 보상주택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