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적으로 존중문화 만들어야”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17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청 주관 ‘제10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울시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2012년 만들어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24년 7월 폐지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재의결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폐지를 집행정지해달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지면서 다행히 명맥을 유지하는 중이다.

지난 7월에도 재의요구안 의결의 허구성을 강력히 피력했던 김 위원장은 당시에도 여러 사례와 연구를 통해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현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하며, 조례 폐지 행위가 국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교원의 권익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교원의 권익 보호 방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열돌을 맞은 학생인권의 날을 축하하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 문화가 더욱 성숙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학생인권 조례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하고, 향후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