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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자도’ 행정개편 권고안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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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역점 사업인 분도 빨간불
김포·구리, 서울 편입 논란 다시 부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자도)가 행정안전부 민간 자문위의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서 배제되면서 경기북자도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안부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따르면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별시·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등이 담겼다.

하지만, 경기북자도 설립은 아예 빠졌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 분도 추진은 더 험난해질 전망이다.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추진해야 할 행안부가 손을 놨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행안부 권고안에는 경기도가 반대하는 일부 시군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할 경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김포와 구리시 등의 서울 편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 권고안과 상관없이 경기도 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북부 대개발’에 5265억원을 투입하는 등 독자노선을 걸으며, 경기북자도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2025-01-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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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