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론화 없이 일방적 민간 매각 강행··· 5분 자유발언 통해 매각절차 중단 및 공론화 촉구
주민 60% 이상 민간 매각 반대, 67% 공공 주도 개발 선호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혁신파크 부지(은평구 녹번동7) 민간 매각 추진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매각절차 중단 및 공론화 과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은평구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0일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보유한 최대 규모의 시유지로, 은평구민의 삶과 서울 서북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지임을 강조했다.

이어 “2022년 12월, 오세훈 시장은 해당 부지를 주거ㆍ상업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직주락(職住樂) 융복합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돌연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특히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60% 이상의 주민들이 민간 매각에 반대했으며, 67.1%가 공공 주도의 개발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시의 추진방향이 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공공자산인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민간 매각이 아닌 공공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친 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