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약자동행지수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자동행지수와 관련해 “주거 형태에 따른 실질적인 약자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10억 전세 거주자와 5억 다세대 주택 소유자 중 누가 더 약자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주택 연금 수령 가능성 등 사회 안전망 기여도를 고려할 때 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월세 거주자 중 고액 월세 거주자와 저가 빌라 소유자가 있는데, 전자를 획일적으로 약자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며 지수 산정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토지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를 무조건적인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대문구와 같이 10억 미만 주택이 많은 지역의 다주택자는 단순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다 보니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획일적인 규제나 규제 완화보다는 시장 상황과 주택 유형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약자동행지수 개선 및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