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 상업지 용도변경 개발
용적률 높여주는 인센티브 부여

부산시가 오는 6월부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 유휴 부지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이에 시는 역세권 132곳을 전수조사해 유형과 범위를 확정한 뒤 역세권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중심지인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등 10곳의 개발 방향과 연계해 역세권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도심공간을 고도화(고밀도·복합개발)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청 시 역세권별 주요 기능을 확보하고 역세권 범위 등 입지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추가로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생활사회기반시설(SOC),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생활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시는 6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역세권 일대에 다양한 복합용도 시설을 설치해 과도한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와 도심공동화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구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