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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외벽 홍보 현수막, 학벌주의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행정
서울런 근본적 정책 재설계 및 서울시 공개 사과 촉구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전병주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도서관 외벽에 게시한 서울런 홍보 현수막과 그에 담긴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시청 옆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린 서울런 현수막은 마치 대치동 학원가의 풍경을 도심 한복판으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라며 “시민들이 오가던 공공의 공간을 입시 실적 광고판으로 바꿔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현수막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서울런 정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서울대 몇 명, 주요 대학 몇 명’이라는 숫자 중심의 문구는 교육격차 해소라는 본래 취지보다 입시 성과에 집착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0년 전, 특정 대학 합격 실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학벌 차별 문화를 조장하고 지속적인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러한 홍보를 서울시가 직접 주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가치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홍보되는 성과는 명문대 입학생 수에만 집중돼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서울런이 강조해야 할 것은 학생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과정과 변화이다”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사과하고, 서울런을 공교육 기반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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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