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정착·지역 소비 촉진 유도
안동·옥천 등 현금·지역화폐 지원

인구 감소로 시름하는 자치단체들이 지역 대학생 주소 이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청년층의 안동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2년째다.

안동시는 경국대·가톨릭상지대·안동과학대 등 지역 3개 대학 재학생에게 학업장려금으로 연간 100만원을 준다.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직전 학기 평균 성적 70점(C)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를 선택하면 120만원을 준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지역 3곳의 대학생 5064명이 학업장려금을 받았다”면서 “이들 가운데 35%가 안동으로 주소지를 옮겨 시의 대표 인구 정책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시도 전입한 대학생들에게 전입지원금(영주사랑상품권 30만원)과 매년 기숙사비 또는 전월세를 100만원씩 최대 400만원까지 준다. 충북 옥천군도 주소를 옮기는 학생에게 100만원의 특별 장려금과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민한테 주는 전입 축하금(20만원)과 초등∼대학생 대상 학생장려금(30만원)을 합쳐 1인당 15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셈이다.

충북 영동군도 주소를 옮기는 학생에게 3년에 걸쳐 100만원의 지원금과 공공시설·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준다.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성적 우수 학생한테는 군민장학회에서 150만원의 장학금도 별도 지급한다.

지역에 주소를 오래 두는 효과가 적다고 판단해 지원금을 크게 확대하기도 한다. 충북 제천시는 올해 주소를 옮긴 대학생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유지 기간에 따라 지역화폐로 60만원을 지급하던 걸 180만원까지 3배로 늘렸다.

문제는 대학생들이 학업장려금만 받고 다시 주소를 옮기는 이른바 ‘먹튀’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가장 쉬운 현금성 복지의 정책 효과는 확인하지 않고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