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 적극 개선 촉구,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마련 강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제356회 정례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중점 점검하며 불용액 발생이나 반복 이월 등 비효율적 집행 사례가 없었는지 살펴봤다.

박창욱(봉화) 부위원장은 미온수 살수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사업자 중도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선정 기준 강화와 패널티 도입을 요구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체작물 품목 확대와 영세농 소외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또한 동해안 철도 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에 맞춘 인프라 확충과 독도 기록물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김재준(울진) 위원은 청송·영양지역 우박 피해와 해난 사고율 등을 언급하며, 농산물 가격 예측과 체계적인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치유센터· 선부역사기념공원 등 주요 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정부 변화에 따른 국비 확보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예산 관리도 강조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스마트팜 조성 시 농가 부담이 크고, 높은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난방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표준설계 보급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해파리 피해 대응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광객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 관리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한 과일 가격 불안과 과수화상병 확산을 우려하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청년농업인 유입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실효적 대책 마련, 밀착 행정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영길(성주) 위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경북의 정책 소외 우려를 제기하고, 대응책 마련과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 영일만 크루즈선 출항과 동해안 철도 개통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지방어항 건설사업의 과도한 집행잔액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준비와 주민 소통을 강조했다. TRQ(저율관세할당) 확대에 따른 가격 폭락 사태에 대해 도 차원의 긴급 대응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신속 추진도 요청했다.

끝으로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3월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도민들이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면서 “농가의 생계 회복과 공동체 일상 복원이 시급한 만큼, 행정이 보다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실질적인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수산위원회는 농어민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