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신청 후 지원’에서 ‘데이터 기반 선제지원’으로 전환 제안
“도박·마약 위기학생, 학교에서 조기에 찾고 전문기관까지 바로 연결해야”
직업계고, 취업 이후까지 추적하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 관리 체계 제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에는 약 두 달 동안 806건이 접수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른 예방교육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조기 발견과 상담·치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기 학생을 발견했을 때 전문 상담·치유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마약 문제 역시 현재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대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박 의원은 도박과 마약 모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예방·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한 ‘취업률’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6학년도 서울 특성화고 67교에는 모집정원 9752명에 1만 2192명이 지원해 125.0%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고용 유지 현황과 퇴사·이직 이후의 실질적인 진로 경로를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졸업 후 이력을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교육은 문제가 생긴 뒤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먼저 살피고 필요한 손길을 내미는 일이어야 한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 그리고 학교를 떠난 이후의 삶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아이들에게 이로운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