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을 두고 교육 당국이 기존 학교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대규모 추가 개발 수요를 반영해 학생 발생률을 원점에서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최근 열린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실무협의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향후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경기도 관계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실무진은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광명교육지원청 등 교육 당국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상 신설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온지구를 포함해 인근 구름산지구와 소하2동 주택개발 계획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기존 소하중학군 내 학교들에 분산 배치하면 학생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유종상 의원은 “교육 당국의 판단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에는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2,022세대 규모의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규모 추가 개발 수요를 반드시 반영해 학생 발생률을 원점에서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화복합단지 개발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면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중학교 신설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관계 부서가 주도적으로 나서 교육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방법 등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을 성사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돌입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유 의원은 광명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책도 함께 촉구했다.

특히 지난 7월 31일부터 개시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보상 협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불만과 요구를 선제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면 보상 지연으로 인해 전체 신도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기도와 G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갈등을 최소화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존 입주 기업의 이탈 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일반산단의 구체적인 분양 시기가 불투명하다 보니 기존 기업들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인근 지자체로 이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유출 현상이 지속되면 산단이 완공되더라도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관계 기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기업 이전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공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