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의원, 2023년·2024년 행감 지적 성과, 서울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조례 기반 체계적 구축
서울연구원 연구용역과 서울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선제적 위기관리 기반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서민체감형 위기대응 체계 완성”

서울시의회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2023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속으로 서울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가 ‘서울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체계적인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완성했다.

왕 의원은 지난 2월 26일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역에서 보면 상가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어서 공실이 많은데, 서울시에서는 지표상으로만 보니까 체감하지 못했다”며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왕 의원은 당시 “폐업률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그 부분은 간과하고 있었다”며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가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 너무 미비하다”고 강조했으며 “경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폐업 수, 코로나 때 소액대출을 받고 갚지 못해서 처리되는 일 등도 살펴보셔서 포괄적으로 해달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와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가 구축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은 ▲경제상황 모니터링 ▲경제위기 수준 진단 ▲단계별 대응체계로 구성된다. 매월 경기, 기업, 소비, 물가, 노동시장, 민간신용, 부동산시장 등 7개 부문의 서울경제동향을 발간하고, 분기별로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통해 체감경기를 진단한다.

위기수준 진단을 위해 반기별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서울경제 위기진단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7개 부문별로 ‘정상-주의-위기’ 단계로 구분한다. 정성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량적 판단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왕 의원의 제안에 따라 서울연구원은 ‘경제위기 대응목표 및 방향설정 연구’를 완료했다. 연구보고서는 서울시의 단기 대응전략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세금감면 등 재정지원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한 기업생존 지원 ▲저소득층과 실직자를 위한 생계비·주거비 지원을 제시했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소비산업 기반 확충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소비 촉진 ▲신산업 육성 및 기존산업 고도화를 통한 회복력 강화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향후 7개월간 서울연구원 학술용역(5천만원)을 통해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기수준에 따른 단계별 조직체계 및 지원대상별 정책수단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왕 의원은 “2년 연속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이제야 움직이고 있어 아쉽지만, 코로나19 이후 예견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며 “지역에서 활동하며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빠르게 느꼈던 경제위기의 실상이 드디어 정책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왕 의원은 “앞으로는 지표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지표와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받아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