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6일(월) 열린 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에 대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확대와 입양 체계 개편에 따른 대비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인애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아동양육시설 등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비 지원으로 건전한 운영 도모와 아동의 보호 수준 제고하는 데 바람직한 결정이다”며, 특히 “13개 시·군에 편중된 양육시설에 31개 시·군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어 특정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시·군 재정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 확대와 더불어 아동양육시설 운영 점검을 넘어, 시설 아동들이 가정 체험 기회 확대와 입양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정상 보호를 받고 있으나, 가정을 체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입양을 가고 싶어 하는데 연령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인애 의원은 이는 “양육시설센터장들의 역할과 권한에 의해 입양홍보회나 입양 기관에서 요청을 해도 가정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아이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을 경험하고 입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보조금 관련 점검 및 시설 평가는 물론, 양육시설의 오픈 확대와 양육시설 아동들의 가정 체험 매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7월부터 대한민국 입양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앞으로는 입양 절차에 대하여 경기도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도 내 34개 위탁가정에 대한 직접 관리 등 늘어나는 역할에 따라 위탁지원센터 인건비 등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가족국장은 “7월부터 입양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위탁가정을 관리하고, 입양 아동 발굴, 사례 관리, 가정 연계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아동 관련 정책이 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