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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위기의 뿌리산업 살리기 위한 획기적 지원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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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책 촉구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고, 관련 예산도 더 커져야”


질의하는 홍국표 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7일 “국내 뿌리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시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의 업종을 말하며, 흔히 제조업 전반의 기본이 되는 산업을 의미한다. 최근 발표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폐업수는 매년 500~700여개에 이른다.

홍 의원은 “뿌리산업은 자동차, 선박, 전자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토양이며, 이 산업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시는 홍 의원이 작년 4월에 발의해 공포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리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5년마다 실시되는 종합계획은 올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홍 의원은 “전국 뿌리기업 6만 1000여 곳 중 7.44%인 4546곳이 서울에 있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는 업체는 452곳에 불과하다”면서 “약 17억원 내외의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뿌리산업은 그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 5대 제조업 중 금형이나 주조와 같은 기계금속 관련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뿌리산업 지원이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산업용 로봇 제조업이나 봉제업 등은 뿌리산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별도 지원되고 있어, 뿌리산업 자체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뿌리산업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뿌리산업의 다른 분야도 함께 종합적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뿌리산업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고 명확해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원예산 자체가 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여기에 뿌리기술 전수를 위한 가업 승계 지원책과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의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뿌리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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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