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 비효율·부정수급 지적하며 제도개선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진행된 교통실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반복되는 부정수급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서울시에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유가보조금 예산의 편성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도 유가보조금 예산은 1029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712억원으로 집행률이 6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조금 대상이 아닌 전기차, 휘발유 차량까지도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전체 차량 등록 대수에 포함되고 있다”며 “이는 보조금 수요와의 괴리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즉각적인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경유차와 LPG차 간 지급 단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 역시 과다 편성의 요인”이라며 세부 산정 기준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예산 산정에 있어 보다 정밀한 기준 마련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의 정합성과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적발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규모만 약 25억원에 달하며, 특히 1대의 차량에 최대 5매까지 발급되는 유류카드를 악용한 이중 주유 및 타인 대리 주유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적 허점을 방치한 유류카드 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실장은 “유류카드 운영상 허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조금 신청 절차에서의 행정적 허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면 신청 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책임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행정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업무 분장의 명확화 및 신청절차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자치구와의 역할 정립을 통해 신청·검증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유가보조금 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는 기본 원칙”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