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본부의 서울에너지공사 관련 반복적 용역 남발,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강도 높은 문제제기
기후환경본부, 책임 회피성 행정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사업 표류 방치
“서울시민 에너지 복지 직결”...명확한 존립 기준과 신속한 사업 방식 결정 요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7일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존립 필요성과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용역 남발과 불확실한 의사결정 구조가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 등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이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공사의 설립·운영을 총괄하고, 사업 방향과 투자, 주요 정책 결정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 존립 문제는 단순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공사의 존립 필요성과 사업 추진방식(SPC, 컨소시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과 컨설팅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미 여러 차례 용역을 통해 결론이 난 사안을 또다시 SWOT 분석 등 소규모 컨설팅으로 반복 검증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행정 신뢰 저하”라며 “기후환경본부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사업방식 결정을 계속 미룰수록 시민 신뢰와 공공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 현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변동사항은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라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과 의회의 알 권리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연내 명확한 기준과 절차 공개, 그리고 에너지공사 존립에 대한 공공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