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 연구용역 예산 2년 연속 과다 불용...부실한 비용추계 관행 도마 위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0일 열린 제331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다 불용 문제와 부실한 비용추계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0년부터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대상 연구용역을 지원해왔으나, 사업 성과는 2022년 25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박 의원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 예산 가운데 2023년엔 50%, 2024년엔 28.1%(약 1억 6500만 원)가 집행되지 못했다”면서 “2년 연속 과다 불용은 현행 운영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역 심의위원회가 용역 품질 향상보다는 심의 탈락 건수를 채우기 위한 운영으로 변질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원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불용 원인을 파악하고, 심사위원회를 평가 중심에서 자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안 업무보고에서는 부실한 의안 비용추계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5년 의안 비용추계 추진실적 388건 중 실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것은 21건(5%)에 불과하다”며 “입장료 감면, 주택 품질점검 대상 확대 등 명백히 비용이 발생하는 조례에도 ‘추계 곤란’이나 ‘비용 미발생’을 사유로 비용추계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이나, 정작 비용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교육 및 실무 역량 강화 등 개선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책개발 연구용역, 비용추계 등 사무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원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