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정비구역 선정계획 곧 확정
고양·군포 등 선정 방식 두고 고민

경기 성남시가 분당 2차 선도지구 선정 방식을 주민 주도형 ‘입안제안 방식’으로 결정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1기 신도시 1차 선도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주민들 기대와 달리 더디게 진행 중이다.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이나 조합이 정비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시에 제안하는 방식이라 추진 속도와 유연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남시는 이 같은 ‘2025년 정비구역 선정계획’을 경기도·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차 정비구역 선도지구로 총 13곳을 선정하면서 공모 방식을 적용했다. 당시에는 공정성과 평가 기준의 명확성을 위해 공모방식을 채택했지만 주민동의율, 이주대책,공공기여 등 복잡한 요구 조건과 과도한 재정부담을 수반해 많은 반발을 낳았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5월부터 총 5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1만 2500여명 중 64%가 입안제안 방식을 지지했다. 공모 방식 찬성은 31%,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리는 다른 1기 신도시보다 한발 앞서 입안제안 방식을 조기에 확정했고, 주민 자율성과 속도를 중시한 게 특징”이라며 “시민이 직접 주도하는 분당형 정비모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1기 신도시를 둔 지자체들도 정비방식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양시(일산)는 입안제안 방식과 공모 방식의 병행을 검토 중이며, 주민 간담회와 실무 준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일산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민간 주도 열망이 강해 제안방식 다변화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는 공모 방식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공모 요건 완화와 평가 기준 개선이 관심사로 떠올라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밖에 안양시(평촌)는 현재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집중하고 있어, 정비구역 선정은 상대적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