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조 799억 규모 2차 추경 편성
충북도는 508억 지방채 발행 계획
신용도 낮아 1~2%P 이자 더 줘야
“정부, 더 지원해야 비용 감축 도움”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용 마련을 위한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지방채 발행에 나선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낫다는 서울도 빚을 내지 않으면 소비쿠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서울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강원도와 전북 전주 등도 소비쿠폰 매칭 비용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이자를 줘야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28일 편성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의 2.1%인 1조 799억원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52조 193억원이 된다.

특히 소비쿠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마련하기 위해 3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가 적용돼 시비 부담이 350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 채무 잔액은 지난해 11조 3018억원에서 소비쿠폰 발행 후 11조 651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비상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했지만 이번 소비 쿠폰 발행으로 채무액이 늘면서 재정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과도한 분담 구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고 추후에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겠다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은 지방채 발행이 어렵지 않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상황이 더 쉽지 않다. 이미 상당한 지방채를 떠안고 있어, 추가 발행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전북 전주시는 최근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65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고, 재정자립도는 22.0%에 불과하다. 전주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또 한 차례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충북도는 지난 27일 도의회에 제출한 2회 추경에 소비쿠폰 지원액 4439억원을 포함시키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508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다. 이렇게 되면 충북의 지방채 규모는 2770억원에 달하게 된다. 강원도는 애초 지방채 발행을 추진했으나 부담 여론을 고려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예산을 충당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비용도 서울보다 많이 든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과 신용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비용에 차이가 적지 않다”면서 “국채나 서울시 지방채보다 다른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1~2%포인트 정도 이자를 더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총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유미·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