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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연구비 산정기준 제각각, 연구기관도 들쭉날쭉···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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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임시회 기조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 연구비 운영·업무분장 체계 지적
“출연 연구기관 연구성과 관리·투명성 강화와 시정 기여 체계 전환 촉구”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출연기관 연구사업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성과 관리와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가 실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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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