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공기관 이전안 채택
지자체들 부처 유치 요구 잇따라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결정하면서 지역의 인프라를 내세운 지자체들의 정부 부처 유치 요구가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전남도가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선언했고, 대전은 세종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는 8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중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를 지적하고 무원칙한 공공기관 이전 방지와 과기부의 대전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에는 중앙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행정 효율성과 국가 발전을 중심에 둔 정책적 판단을 통해 향후 해수부와 이전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정부가 어떠한 공론화나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간 쌓아온 행정수도 완성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국정 운영의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는 충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의 논리라면 과기부는 대전으로, 국방부는 계룡으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 정부 스스로 행정수도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을 시작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과기부 대전 이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9일 대전시의회는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