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량 쌓여 내년 30% 감산 불가피
“정책 급변, 농기계 비용 등 큰 손해”
“아직 확정 안 돼… 부처 간 협의 주시”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콩과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다가 갑자기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전북지역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 생산자 단체에 재배면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처가 확보되지 않아 정부가 수매한 물량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였다는 이유다. 내년 전략작물 수매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30%가량 감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영농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쌀 감산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논콩과 가루쌀 재배로 전환했는데 이제 와 정책을 바꾸면 농기계 구입비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한숨짓는다. 특히, 전북은 논콩과 가루쌀 주산지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 정책에 앞장서 농가에 전략작물 재배를 권장했던 전북도와 시군도 난감한 입장이다.

전북의 논콩 재배면적은 4년 연속 전국 1위다. 올해는 1만 9000㏊로 전국 3만 2920㏊의 57.7%를 차지한다. 지난해 1만 3234㏊보다 5766㏊가 늘었다. 전국 논콩 재배면적은 지난해 2만 2438㏊보다 46.7% 증가했다.

도내 가루쌀 재배면적도 35개 단지 2900㏊로 전국 1만 1400㏊의 25.4%를 차지한다.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 45㏊였던 가루쌀 재배면적이 272㏊로 6배 이상 늘었다. 가루쌀을 통한 벼 재배면적 조정 방침이 2022년 확정된 뒤 전국 가루쌀 재배면적은 2023년 2000㏊, 지난해 8400㏊, 올해 1만 1400㏊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수매한 가루쌀이 2만 700t인 데 비해 소비는 5000여t에 그친 데다 올해 5만여t을 더 수매해야 해 정책 기조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평야 중심지 김제지역 농가들은 “정부는 쌀 생산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벼 대신 콩 심기를 적극 권장했고 올 들어선 쌀 재배면적 조정제까지 도입해 논콩을 더욱 장려해왔는데 정책을 급선회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가루쌀 재배 농민들도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며 생산을 독려하던 정부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부실 정책을 시행한 것은 농업을 파멸시키고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폭력행위이다”며 정부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논콩과 가루쌀 재배면적 축소 계획을 검토하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